수출입은행 대출 한화 계열사에 집중…전체의 10%

데일리한국 2024-10-20 16:34:57
한국수출입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수출입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 중 10%가량이 한화 계열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여신 잔액은 135조6327억원이다. 이 중 한화 계열사의 여신 잔액은 13조2532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화 계열사 전체에 집행된 여신만 11조9192억원으로 여신 잔액이 지난 2022년 말 4조4747억원에서 13조2532조원으로 3배가량 늘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월 K-9 자주포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 지원 등을 위해 법정 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했을 뿐 아니라 지난 4월에는 한화에 대한 동일차주(계열) 신용공여한도 소진율(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액)이 법에서 제한하는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금융위원회에 예외 취급 승인을 받기도 했다.

차규근 의원은 "한 국가의 수출신용기관이 특정 기업에 여신을 몰아주게 되면 본래 취지가 어떻든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막대한 여신이 특정 계열 그룹에 몰리는 만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