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벌금과태료를 역대 최고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정부가 내년도 벌금·과태료를 역대 최고로 편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정부가 2025년 벌금·과태료를 올해보다 1조 6000억 원 늘려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과거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에 정부가 편성한 경상이전수입은 13조 원으로 역대 최고로 올해보다 1조 6000억 원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된 정부 수입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경찰청의 경우 올해 1조 2670억 원에서 내년 1조 4500억 원으로 편성했고 주로 법무부의 경우 올해 1조 2800억 원에서 내년 1조 4800억 원으로 증액편성 했다. 공정위는 올해 4500억 원에서 54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관세청도 올해 1800억 원에서 내년 2300억 원으로 훌쩍 늘렸다. 반면 국세청은 올해 3600억 원에서 내년에 2960억 원으로 줄여 잡았다.

이러한 증가세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경상성장률 4.5%의 3배 가량이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올해 대비 4.1% 증가로 편성한 반면 벌금·과태료 등은 13.8%나 늘려잡았다.

박 의원은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 이상으로 단속과 법 집행을 강화해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