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엇갈린 시각을 표출했다.

국회 산자위가 17일 울산에서 개최한 에너지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재생에너지에 대해 미묘한 시각차를 선뵀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보다 방점을 찍었고, 서왕진 혁신당 의원은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보호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송전망 확충 속도가 소규모 태양광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강변했다.

박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이 기업의 RE100 이행수단으로 지원하고 있는 녹색프리미엄이 전력구매계약(PPA)보다 평균적으로 kWh당 11원 정도 값싸다”며 “작년 국감에도 녹색프리미엄이 그린워싱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재생에너지 순증 효과가 발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녹색프리미엄은 전기요금에 kWh당 10원 정도 덧붙여 구매하면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구매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RE100 이행 수단이지만 실제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했는지 알 수 없다. 게다가 매년 구매해야 한다.

반면, PPA는 재생에너지 수요자와 판매자 간 맺는 계약으로 재생에너지 판매자는 구축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배경으로 PPA 계약에 나선다.

녹색프리미엄 증서를 구입하면 처음 몇 년간은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것보다 값싸게 충당할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선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게 보다 값싸게 된다. 태양광의 경우 설계수명이 20~30년인데 설치비가 육상태양광의 경우 MW당 12억 원, 수상태양광은 16억 원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수요자들은 보통 단기적인 시각에서 재생에너지 확충보다는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래서 녹색프리미엄이 그린워싱이라는 지적이 국감 때마다 나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공단은 녹색프리미엄의 수입금으로 재생에너지펀드를 조성해 재생에너지 확충 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작년 11월 조성된 현재 재생에너지 펀드 규모는 1350억 원 가량이다. 그런데 160억 원 가량만 지출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펀드 규모에 비해 집행액 비중이 작고 연도별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재생에너지펀드를 활용해 실제 재생에너지가 순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생에너지펀드와 집행실적. 그림=박지혜 의원실, KBS 라이브 화면 캡처

서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가 변경돼도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제도 일몰을 예고하며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그렇다면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는 어떻게 되느냐”고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에 물었다.

이 이사장은 “선진국의 경우 경쟁체제를 도입했어도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병행해 갖추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별도의 계약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높은 이유를 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생태계 와해와 재생에너지 시장 미성숙에서 찾았다. 그래서 더 소규모 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발전차액지원제도 일몰에 이어 RPS제도를 폐지해 태양광 죽이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며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재생에너지 시장현실과 생태계 자체를 면밀히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송전망 부족을 소규모 태양광 탓으로 돌렸다.

고 의원은 “한국은 끊김이 없는 전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이 많고, 국토 여건이 재생에너지에 불리해 송변전설비가 모자르다”고 말했다. 이어 “송전망이 부족하든 말든, 먹고 살 수 있게 태양광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만 늘어나고 송전망이 따라갈 수 없는 불균형이 발생했다”며 민주당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소규모 태양광은 송전망에 영향을 주진 않고 배전망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굽히지 않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원전설비용량을 초과했다”며 “송전망과 재생에너지가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공단이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제시한 RE100 이행 수단. 사진=고동진 의원실, KBS 라이브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