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마감 시간 정하지 않은 채 "기다리겠다" 참여 독려

서울의대, 대통령실에 두 번째 토론 제안…재정 문제 등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출범을 준비 중인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 마감일인 18일이 됐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마감 시간을 정해두지 않은 채 의료계의 위원 추천 등 참여를 거듭 독려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이날까지 위원 추천을 받는다.

인력수급 추계위는 의사·간호사 등 직종별로 각 13명으로 구성하되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이 되도록 한다.

즉,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는 전체 위원 13명 중에서 7명을 의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식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사 단체에서 위원 추천 마감일까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의협은 이달 2일 전의교협, 전의비 등과 의료계 연석회의를 연 후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한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에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과 관련해 정부는 이미 대입 수시 일정이 시작된 만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의료계가 불참 의사 굽히지 않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여전히 참여를 촉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마감하는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 위원 추천은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있다"며 끝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료인력 수급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파행할 우려가 커진 가운데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통령실에 두 번째 토론을 제안했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 장소나 참석자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의료의 지속가능성, 급등하는 의료비용 등을 다뤄야 할 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터라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토론회가 실제로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지난번과 같이 기존 입장의 프로파간다(선전)를 목적으로 한다면 굳이 진행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서울의대 교수와의 토론회에서 "사실상 (1년에) 4천명을 증원해야 한다", "휴학은 권리가 아니다"라는 발언 등을 쏟아내 의료계를 오히려 자극했다.

의사 인력수급 추계위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꼽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는 적잖은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시내 한 병원 관계자는 "병상 축소 등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부터 중증 수술 수가를 올려주기로 하는 등의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jand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