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사진=서삼석 의원실 제공

[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국방부 군 급식 농축산물 조달 물량과 조달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지만 군납 사업을 책임지는 농협의 늦장 대응과 무대책으로 농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국방부와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군 급식 시장 개방 이후 농협의 군납사업 실적은 2021년 5945억에서 2023년 4140억으로 2년 사이 1805억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급식 시장은 1970년 1월에 체결된 국방부와 농협의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농축협이 군급식 조달물량의 100%를 수의계약으로 납품해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군 부실급식과 위생 불량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는 2026년까지 군 급식 민간 위탁과 군납 경쟁 조달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군 급식 민간위탁에 따라 계약업체가 조리·배식과 식자재 조달을 모두 담당하게 되면서 국방부는 매년 농협의 조달 계약 비율을 20~30% 감축하며 수의계약 폐지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 농협 및 농민의 반발과 피해 우려로 2022년 수의계약 비율 70%를 2025년까지 임시로 유지하기로 했다.

군 급식 시범사업은 현재 삼성웰스토리, 한화푸디스트, 풀무원, 아워홈 등 대기업이 참여해 육해공군 26개 부대, 3만 5천명을 대상으로 군 식당 운영을 맡고 있다. 연 2조원 규모인 군 급식 시장 개방에 신세계, CJ 등 다른 대기업들도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농협은 계열사 농협유통을 통해 외식사업과 단체급식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사업성 검토를 이유로 국방부의 군 급식 민간위탁 참여 요청을 거절하고 수의계약 유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농협, 농민의 대기업 군급식 입찰 반발이 무색하게 정작 농협 계열사 구내식당은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등 대기업 급식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이 군 급식 시장 개방 대책 없이 수의계약 유지에만 집중하면서 농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1년 원물 식품 55%, 가공식품 45%였던 군납 조달비율은 조리와 배식이 간단한 가공식품 납품이 증가하면서 2023년에는 원물 식품 29%, 가공식품 71%로 뒤바뀌었다. 이에 농축산물 공급 물량도 2021년 6만2266톤에서 2023년 3만7841톤으로 2만5천여 톤 감소하는 등 농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은 지역농협과 농민의 피해가 급증하는 상황에도 납품 경쟁력 확보나 수익성 향상을 위한 노력 없이 오직 수의계약 유지만 읍소하고 있다”며 “농협의 무능이 지역 농협과 농민에게 피눈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농협의 가공식품 개발 활성화와 공급개선으로 군납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산·지역산 식재료 의무화, 농협 민간위탁 법인 설립 등 농민의 군납 판로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