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국, 경수로형SMR 개발에만 전념…국제 경쟁력 없어"

데일리한국 2024-10-18 11:12:15
한국이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전의 모형. 경수로형이어서 강이나 바다 인근에 설치해야 한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한국이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전의 모형. 경수로형이어서 강이나 바다 인근에 설치해야 한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여권에서 한국이 특정 소형모듈원전(SMR) 노형에만 집중해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18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전세계 SMR 노형을 분석한 결과, 미국 캐나다 모두 비경수로형 SMR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은 비경수로형에 대한 연구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경수로형 SMR 인허가 경험만 축적한다고 지적했다.

경수로형은 원자로 핵분열시 발생하는 열을 경수(물·(H2O))로 식혀주는 모델이다. 김한곤 혁신형소형모듈원전 기술개발사업단장이 개발 중인 i-SMR이 대표적으로 강물이나 바닷물을 이용하기 위해 강과 바다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반해 해외의 경우 다양한 지역에 SMR을 설치하고자 비경수로형 SMR을 개발하고 있다.

202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개발 중인 83종의 SMR 중에서 물로 냉각하는 원자로인 경수로형과 중수로형은 각각 33개, 2개이다. 반면, 비경수로형은 총 48개로 58%를 차지한다. 용융염원자로, 소듐냉각원자로, 고온가스로, 납냉각고속로, 히트파이프원자로가 비경수로형 원자로에 해당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인허가를 추진 중인 21개 노형 중 8건이 경수로형이며 13건이 비경수로형이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의 경우 현재 인허가가 진행 중인 9건 중 2건이 경수로형, 1건이 중수로형, 6건이 비경수로형이다.

한국의 경우 2012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비경수로형 SMR(소듐냉각고속로, 고온가스로)에 대한 ‘규제기반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전부다. 대신 같은해 경수로형 SMR인 스마트원전에 대한 인허가를 진행했고 올해 9월 26일 스마트원전 계량형인 SMART100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받았다. 이는 건설과 운영 인가가 없는 1단계 수준이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SMR노형 다변화 없이 단일한 인허가 기준만을 고착시키면 최신의 글로벌 기준과 호환되기 힘들어 고립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규제인력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에도 도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