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방위력개선분야 예산규모. 자료=유용원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군의 군종별 예산 편성이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 규모 자료에 따르면 국군 정원의 약 5.8%를 차지하는 해병대의 방위력 개선비는 약 6480억 원으로 전체 예산(18조713억원)의 3.6% 수준에 그쳤다. 이와 달리 해군의 개선비는 전체 예산의 25%(약 4조5300억원)를 배정받았다.

유 의원은 "핵심 전력인 해병대의 내년도 국방 예산이 다른 군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산배정 소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특히 해병대 단독으로 운용 중인 상륙돌격장갑차(KAAV)와 상륙기동헬기(마린온)가 예산 한계로 인해 충분한 성능 개선과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와 수륙양용 플랫폼 개발 역시 지연되고 있다. 해병대의 무기체계 확장 한계로 인한 '방산 경쟁력 약화'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병대의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병력 비율에 상응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게 유 의원의 분석이다. 

유 의원은 "해병대는 국가방위의 최전선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만 보아 오더라고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배정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용원 의원이 17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의원은 또 "해병대는 소수의 전력만 보유하고 있어 경제성 부족 문제로 인해 방위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라며 "해병대에 필요한 무기체계는 대부분 소량 생산되다 보니 경제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방산업체들이 해병대 무기체계를 우선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유"라고 짚었다.

이어 "해병대의 특화된 기술 개발을 통해 방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 수출과 연계해 해병대 전력의 확장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라며 "해병대가 국가 방위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직면한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병력 비율에 걸맞은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