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지원에도 설치율 저조…"재해 취약계층 보호대책 강화해야"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지역 반지하주택의 절반 정도가 물막이판과 같은 침수방지시설을 희망하지 않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은희(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지만 10곳 중 4곳은 여전히 미설치 상태로 남아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대상 9천998 가구 중 49.7%인 4천972 가구가 설치를 희망하지 않아 나머지 50.3%인 5천26 가구만 설치했다.

이에 올해는 설치 대상 가구 수를 99곳으로 대폭 줄였지만, 이 중에서 35.4%인 35 가구는 설치를 원하지 않았다.

아울러 재해로 주택이 파손·침수되면 손해를 보상해주는 '주택 풍수해보험'의 경우 총 주택 가입률은 늘었으나 취약계층 가구의 가입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도내에서 주택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취약계층 가구 수가 2020년 1만691 가구에서 올해 7월 기준 9천487 가구로 절반 이상(51.8% 1만204 가구) 줄었다.

조 의원은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침수방지시설을 희망하지 않는 가구도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년 반복되는 폭우로 인해 불안에 떠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