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증여세포탈·매관매직 의혹" "김여사 무혐의에 檢조종 울려"

연합뉴스 2024-10-18 00:00:38

여야, '文일가 수사' 전주지검 대상 법사위 국감서 난타전

국감 참석한 고검장 및 지검장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전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의혹 무혐의 처분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다혜 씨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5천만원을 보자기에 싸서 전달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자금 출처를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특활비 유용 의혹으로 이어진다"며 "명확히 밝혀내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것이라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무려 2억5천만원의 돈이 문다혜 씨 관련 계좌에 입금됐는데, 책 디자인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해명이 나왔다"며 "이는 전형적으로 거래를 가장한 증여세 포탈 수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돼 전주지검 수사를 받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현대판 매관매직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의 출판사에서 딸 문다혜에게 2억5천만원을 송금했는데 디자인 대가가 1억원"이라며 "또 다른 1억원은 문 전 대통령 대신 인세를 받은 것이고, 나머지 5천만원은 출판사에서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세를 왜 딸한테 보내고, 출판사에는 돈을 왜 빌려주느냐"며 "이런 수상한 의혹을 눈감으면 검찰의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의원 질의 받는 박영진 전주지검장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씌우고 가혹하게 주변 인물까지 샅샅이 수사한 것은 명백한 정치 수사"라며 "(법원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는데도 뇌물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주가조작 공모 의혹을 받아온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2심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해야 한다"며 "그런데 수사를 안 해서 공소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불기소 결정은 검찰의 조종(弔鐘)이 울린 날이다. 여러분은 검은 리본을 차고 다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무혐의 처분은 김건희가 사실상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과 이 정권은 공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시 인사권자(문 전 대통령)를 기만해서 정권을 잡았다. 연성 쿠데타를 한 것"이라며 "그 사건의 첫 번째가 월성원전 사건이다. 검찰 조직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재물로 팔아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goriou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