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결여" vs "공론화 부재"…29일 본회의서 존폐 결정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의 재단법인인 주민자치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가 17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박제철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센터의 전문성 결여와 자발적 주민참여 부족 등의 이유를 들었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전 공론화 절차 미흡과 대안 마련 부재 등을 들었다.

조례안은 표결을 통해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최종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 찬반 논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센터 직원들은 상임위가 열리기 전 시의회 앞에서 성명을 내고 조례 폐지에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 조례 폐지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명확한 근거 없이 주관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된 결정으로 시민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시도"라며 "폐지가 아닌 센터가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조례안 통과 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센터 운영이 불가능해지면서 실직되는 26명의 직원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는 2020년 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자치 지원, 마을 활동가 발굴 등을 위해 설립돼 4년째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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