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임종식 경북교육감, 딥페이크 대응 미흡 지적에 "엄중히 하는 중"

데일리한국 2024-10-17 17:30:58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사진=연합뉴스

[대구·경북=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 17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엄중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딥페이크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경북, 대구, 강원만 봤을 때 경북만 가해 학생 수 21명, 피해 학생 수 45명, 학폭위 처분을 보니까 전학이 10명 정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급증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은 2024년과 2025년 동일하다"며 "상황을 개선하려면 당연히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저희 (전학) 통계는 18명이다. 피해가 급증한 건 한명의 학생이 한 번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 때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은)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교 딥페이크 관련 지역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다.

임 교육감은 "사안을 위중하게 생각하며 관리자 연수 강화, 방통위 등과의 협약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