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치안력 부족·학교밖 청소년 치안 사각지대 관련 질의도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경찰 국정감사에서 수사 인력 부족 문제와 지역 파출소의 고령화 문제, 농어촌 치안력 부족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최근 (경북경찰의) 범죄 사건 처리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다른 부서의 인력을 좀 줄이더라도 수사 인력은 확충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의 범죄 사건 처리 건수는 2019년 8만3천782건에서 매년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6만912건이었다.

또 처리 기간이 6개월 초과 건수는 2019년 3천584건에서 지난해 6천533건으로 82.3% 증가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적극 공감한다"며 "(질의 내용에 대해)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지역관서 고령화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영양석포파출소의 막내 경찰관 나이가 51세"라며 "경북의 지구대·파출소 현황을 보니 평균 나이가 50세를 넘는 곳이 34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경찰청의 연령 분포를 보니 20~30대가 전체의 41%"라며 "2, 3급지 관서부터라도 신입 순경의 첫 발령지를 지역 관서로 좀 의무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신입 경찰관들을 영양 등 지적해 준 곳에도 발령하기도 했다"며 "계획의 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치안 공백 우려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중심지역관서제 확대 시행하며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 공백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며 "아무리 인구가 적다고 해도, 상주 인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이전 지구대·파출소 정원 587명에서 중심지역관서제 시행 이후 정원은 85명으로 85.5% 감소했다.

또 경북 관내 치안센터 수는 89곳이지만 상주 인원 0명인 치안센터 수는 63곳(70.8%)이다.

김 청장은 "수확 철 등 수요가 있을 때 기동순찰대를 지원하고 이동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한 치안 사각지대에 대한 경찰의 적극 관여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경북 청년 범죄 중) 45%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고,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거의 70% 가까이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며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 등 학교 폭력에 대해 경찰관들이 관여하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경찰에서 적극 관여해 달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학교 밖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s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