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이 다른 공적 보증기관과 달리 대출 법인에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신보는 법인 보증을 갱신할 때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보증은 강력한 채권 회수 수단으로 앞서 광범위하게 활용돼 왔지만, 주변 사람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고 재기 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정부가 이를 점차 축소·폐지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이에 농신보도 지난 2018년 8월 연대보증 입보 면제 특례를 시행했으나, 정작 법인 보증 갱신 때는 연대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해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기금이다. 농협중앙회의 기금 출연으로 1972년 조성됐다.

반면 다른 공적 보증기관에서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보증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은 2018년 특례지침을 통해 법인 신규 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했고, 기존 보증에 대한 갱신의 경우에도 연대 보증을 면제했다. 실제 기술보증기금은 2018년부터 3만 건에 대해서는 보험 갱신 시 연대 보증을 면제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지원 기관인 신용보증기금도 대부분의 법인 보증 갱신 때 책임 경영 평가를 통해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부터 8만9천123건에 대해 연대 보증을 면제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은 법인에 대해 대부분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보증 갱신 시에도 책임 경영 이행심사를 통해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다.

임 의원은 "농신보는 연대보증 제도를 유지해 농림수산업자에게 연쇄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공적 보증기관이 정부 정책에 따라 제도를 개선해 온 것처럼 농신보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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