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계좌서 시세조종 주문 나왔지만…'주가조작 인식 증거 불충분' 판단
검찰 "권오수가 범행에 초기 투자자 계좌·자금 활용한 것이 실체"
윤대통령 장모 등 다른 계좌주도 불기소…고발 4년 반 만에 결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이도흔 기자 =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으로,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신한·DB·대신·미래에셋·DS·한화)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6개 계좌에서 실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온 기간은 총 19일이다. 법원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한 1단계 기간 중 8일(통정매매 54회, 현실거래 177회),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 기간 중 11일(통정매매 50회, 현실거래 1회)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단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 투자자였던 김 여사가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인 권 전 회장의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직접 거래했을 뿐, 주가 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권 전 회장 일당의 의사소통 하에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대신증권 계좌에서 두 차례 통정매매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2단계 주포 김모씨로부터 물량 요청을 받은 권 전 회장이 계좌를 직접 운용한 김 여사에게 매도하라고 연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거래 당시 구체적인 연락이 오간 정황을 찾지 못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인 데다 투자자인 김 여사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인 것도 사실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의 통정매매 등에 동원된 미래에셋 계좌,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에 활용된 DS 계좌를 포함한 4개 계좌 역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일당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된 기간(2010년 1월∼2011년 3월) 권 전 회장과 1차 주포 이모씨 외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김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르고 지식, 경험도 부족하다'는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 등도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단 1차례 통정매매로 보이는 매수 주문이 나온 한화 계좌 역시 증거상 김 여사가 주범들과 연락하고서 주문을 넣은 것이 아니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처럼 김 여사가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기 어려웠던 만큼, 주가조작 '선수'와 직접 연락하며 편승 매매를 한 다른 전주 손모씨처럼 방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주포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권 전 회장의 범행에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은순 씨의 경우 계좌 2개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온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중 신한 계좌는 최씨 진술대로 본인이 직접 운용한 것이고 미래에셋 계좌는 권 전 회장의 차명계좌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최씨는 "믿었던 권 전 회장이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줬다"며 "문제가 된 후 알게 돼 놀랐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 모녀를 포함해 시세조종 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 계좌주 94명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60여명을 추가 조사한 끝에 혐의없음 또는 불입건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이상 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하고, 도이치모터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끝에 2021년 10∼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 여사로부터 2021년 12월 1차 서면 답변을 받았지만, 추가 수사를 이유로 함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수사팀이 교체된 올해 7월 5일 2차 서면 답변을 받고 같은 달 20일 대면조사를 한 뒤 주요 계좌주 추가 조사를 거쳐 4년 반이 지나서야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한 아래 최종 처분됐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아직 총장의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창수 지검장은 수사팀이 브리핑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도중인 이날 오후 심 총장에게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브리핑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법리적 정당성을 다지기 위해 수사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신 수사팀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레드팀' 회의를 거쳤다.
그럼에도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따라 두 차례 폐기된 뒤 재발의된 '김여사 특검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boba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