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결과 놓고 야당 비판 공세…여당 의원 "경찰, 해야할 일 한 것"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윤관식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7일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집중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채 해병이 숨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죄로 만들어 준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검찰이 다시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며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거나 검찰이 제대로 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돼 수사받게 되면 경북경찰청장은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대표) 의원도 "경북경찰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수사 결과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위한 변론요지서로 보인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바둑판식 수색' 지시를 '꼼꼼히 수색하라는 것으로 해석'하며 편을 들고 있다"며 "정작 해병대 일선 지휘관들은 바둑판식 수색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다'라거나 '안전 확보 지시와 상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은 "(경찰 수사 결과가) 어쨌거나 지금 (검찰에서) 3명이나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입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다 보니 경찰이 말할 수 없는 저간의 사안이 있었다고 본다. 마음속에 일말의 부끄러움은 느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서울 구로구) 의원도 "검찰은 경찰과 상반된 입장으로 유족 손을 들어줬다"며 "검찰은 경찰과 달리 임 전 사단장에게 수중 수색 지시 정황이 있으며,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지원하지 않고 현장 지시만 여러 차례 했다고 유족 의견을 수용했다"는 발표 자료를 제시했다.

같은 당인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은 사건 이첩 과정에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특검 시) 책임을 지겠다", "(수사에) 나름 최선을 다했다"라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비교적 경찰의 수사 결과를 옹호하는 발언들을 내놨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이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북경찰청은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았는가"라며 "외부 외압이 있었는가"라고 묻자 김 청장은 "외부 외압은 없었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구) 의원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수사한 건 맞지 않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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