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안보 강화 위해 '영업비밀 유출' 등 처벌 강화

스포츠한국 2024-10-17 15:11:54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정부가 미국 대선과 중동 지역 분쟁 등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보면서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순방 성과가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주재로 대외 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특허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 정상외교(체코‧필리핀‧싱가포르) 경제분야 후속조치 추진방안, 한-조지아 EPA 협상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의결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 호조세에 힘입은 경제성장,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성과를 달성했다”며 “그러나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유비무환’은 가장 유효한 전략으로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미국 정치 발(發) 불확실성에 대한 전방위적 대비와 함께 기술 주권 침해에 대한 선제적 움직임을 통해 우리 경제 안보를 굳건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정상 순방 성과가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는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면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 취약계층의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체코와 필리핀, 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와 수출, 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필리핀과의 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