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피해 소비자·판매자로 이뤄진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이번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모였다. 이들은 정부와 결제대행사(PG사)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티메프 미정산 피해 소비자·판매자로 이뤄진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7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은 수많은 경고 신호와 의심스러운 정황을 방치했고, 티메프와 큐텐 그룹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며 “구 대표의 구속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티메프 미정산 사태 발생 이후부터 꾸준히 집회를 열며 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들의 엄중 처벌 및 피해 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진행됐다.

비대위는 이날 금감원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감원에는 명확한 피해 구제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구 대표와 경영진들에 대한 추가 증거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중앙지검에는 구 대표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강력한 재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비대위는 “금감원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티메프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는 명백히 감독 기관의 책임”이라며 “수많은 경고 신호와 의심스러운 정황을 방치했으며 티메프와 큐텐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그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PG사들의 기만적인 행태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티몬에 직접 채권 신고를 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방식”이라며 “소비자는 티메프의 직접적인 채권자가 아니며, 일반 배송 상품 구매자들이 PG사에 관불을 받은 것처럼 여행 상품이나 상품권 구매자들 역시 동일 방식으로 PG사에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진정서를 통해 PG사의 책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모든 상품에 대한 차별 없는 신속한 환불 조치를 요구했다. 또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는 실직적인 구제 방안 마련은 물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위원장과의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서울중앙지검을 향해서는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피해자들이 증거로 제시한 대금 돌려막기의 증거와 정황 등이 티메프 사태가 명백히 계획된 사기·횡령·배임임을 입증하고 있다”며 “정산 불능 상태를 완전히 인지한 지난 7월에도 마지막까지 판매자를 통해 매출을 올리려 하면서 피해 규모를 더욱 키운 정황도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는 사재를 털어 현 상태를 타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KCCW 법인 설립에 자금을 투입해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더이상의 증거 조작이나 자기 방어를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티몬에 미정산 금액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200억원을 별도 예치할 것은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티몬은 1년 넘게 조치를 하지 않았고, 현재 티메프 사태가 발생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원장을 향해 “티몬의 별도 예치금 200억원의 소재 파악이 됐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결과적으로 별도 예치 자금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소재 파악은) 검찰과 수사 공조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정권 검은우산비대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는 부정한 회계를 이용해 제3의 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상장한다는 명분으로 대금 돌려막기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국내에서는 정보접근도 어려운 해외 법인인 큐익스프레스 상장을 미끼로 많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현혹한 명백한 기망 행위이며 피해 자금을 가지고 돌려막기 방식의 대금 운영을 사용한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 대표와 경영진의 범죄 혐의는 단순 일부 개인과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에 걸쳐 국가적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구 대표의 구속영상 재청구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