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환경부 산하 기관 국감, 환경문제·부정행위 도마

데일리한국 2024-10-17 14:46:38
국회 환노위가 17일 개최한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왼쪽 끝)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국회 환노위가 17일 개최한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왼쪽 끝)이 대표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17일 환경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회 환노위의 국정감사에서는 환경 문제와 부정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감 시작 전부터 증인으로 채택한 영풍제련소 장영진 고문이 불출석 한 것을 문제삼았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환경문제와 노동문제를 안고 있는 영풍제련소를 9년간 다뤄왔다”며 “이번에도 장 고문이 오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시만안구)도 “장 고문이 일본에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2시간 거리에 있어 장 고문이 일정을 조정해 참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 와서 영풍제련소의 입장을 정리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감이 시작된 이후에는 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이 SL공사와 그린에너지개발㈜ 간 맺은 수의계약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SL공사의 자회사 그린에너지개발㈜에 수의계약을 맺어 일감을 몰아줬다”며 “감사원 감사와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그린에너지개발㈜은 SL공사와 민간기업이 2009년 공동투자 형태로 설립한 기업이다. 환경부나 SL공사 출신들이 대표를 맡아왔다. 국회 환노위는 국감 때마다 그린에너지개발(주)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 의원이 감사원 감사와 중징계를 요구한 것도 거듭되는 지적에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가운데)은 수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에코로봇의 필터를 가져와 직접 녹조를 붓는 시험을 선뵀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민주당 강득구 의원(가운데)은 수자원공사가 운영 중인 에코로봇의 필터를 가져와 직접 녹조를 붓는 시험을 선뵀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대표)는 환경부가 ‘보 폐기’를 ‘보 철거’라고 표시한 보고서 문구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보를 철거한 적이 없다”며 “’폐기’를 ‘철거’로 표기한 것은 허위보고"라고 질타했다. 이에 환경부는 “실수”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에코로봇의 성능이 과장됐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에코로봇이 실제로는 녹조 제거 효과가 미미하다”며 “에코로봇은 실제로는 수질감시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녹조제거용이라면 성능검사를 했냐”고 윤석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물었다. 

강 의원은 실제로 에코로봇에 설치된 필터를 가지고 나와 녹조가 든 물을 붓는 시범을 보였다. 그러면서 “처음 한두차례는 걸러지지만 이내 정수기능이 정지된다”며 “에코로봇은 8시간씩 운영되기 때문에 녹조제거 성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사장은 “일부 언론이 에코로봇의 성능을 과장해 보도했다”며 “작년에 나온 에코로봇은 수질감시용이며 녹조제거 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장에게 면박주기도 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은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화재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이 폐배터리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3년간 무얼 했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안 이사장이 “폐배터리는 완전 방전된 상태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터리 보관 방식과 다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같은당 임이자 의원이 안 이사장을 보며 “말년이라고 그래도 되냐”고 면박을 줬다.

이어 안호영 환노위원장(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관련 대책을 제출하라”고 말하자 안 이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위상 의원은 그런 안 이사장에게 “지난 3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제출하라, 폐배터리에 관해서”라고 다시 한번 다그쳤다.

 

17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감장을 방문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17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감장을 방문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