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후 1시 재보선 투표율 15.90％…부산금정 34％, 전남영광 6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오후 1시 현재 15.9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 투표 시작 이후 현재까지 전체 유권자 864만5천180명 중 137만4천794명이 투표했다. 여기에는 지난 11∼12일 실시된 사전투표분(투표율 8.98％)이 포함됐다. 선거구별로 보면 현재 서울시교육감 보선 투표율은 14.88％를 기록 중이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투표율은 34.4％, 인천 강화군수 보선 투표율은 4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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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운영위 국감증인에 김여사와 친오빠·명태균 등 단독채택

김건희 여사와 오빠 진우 씨 등이 포함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명단이 16일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증인·참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청한 33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의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 여사를 다음 달 1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그 이유로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 관련'이라고 적시했다. 김 여사의 친오빠인 진우 씨는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 및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 관련' 명목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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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김여사' 카톡·여론조사 조작 정황에 여권내 우려 증폭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연이은 폭로와 관련 의혹이 여권에 파장을 낳고 있다. 명 씨는 전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등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며 사적 대화일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야당이 이처럼 폭로를 이어가는 명 씨를 김 여사의 국정 개입 고리로 연결 짓는 상황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하자 여당 내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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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장 "의대 휴학은 개인 권리…내년 7천500명 수업 불가능"

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은 개인의 권리"라며 내년도 7천500명 의대 수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7천500명은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들과 내년도 증원된 의대생들을 합친 1학년생 숫자다. 강 원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이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하나"라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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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만' 생숙, 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춘다…이행강제금 추가유예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만2천실의 숙박업 미신고 생숙 소유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공시가격의 10%씩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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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참의장, 방미 취소…북 도로 폭파 등 안보상황 고려

김명수 합참의장이 북한의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미국 방문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김 의장은 미국 측과 고위급 회의를 하기 위해 전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방미를 취소하고 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고려해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대면회의를 화상회의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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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한몸 건사하기도 힘들어…노인 4명 중 1명 "재산 쓰고 가겠다"

자녀들에 재산을 상속하는 대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 4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남에게 많이 상속하겠다는 비율은 반토막 나는 등 재산 상속에 관한 가치관이 뚜렷하게 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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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통일부 사무실도 압수수색…文 정부 방북전세기 특혜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북 전세기'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통일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14일부터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구 남북회담본부)을 압수수색 해 '남북 평화 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전세기 선정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같은 의혹을 확인하고자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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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관학교 자퇴생 급증…국방부, 양성비용 환수제 도입 검토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자퇴하는 생도 수가 최근 3년새 3배로 증가하면서 국방부가 생도 양성비용 환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개 사관학교에서 자퇴한 생도는 총 489명이다. 자퇴 생도가 크게 늘면서 초급장교 인력 부족, 재학 생도 사기 저하와 더불어 생도 양성에 투입된 국고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4년간 생도 1명을 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은 육사 2억7천37만원, 해사 2억3천257만원, 공사 2억6천36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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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모두 인정…징역 4년 구형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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