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김홍균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외무성 사무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마친 후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하수 기자] 한국과 미국·일본 등 11개국이 공동으로 별도 기구를 만들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같은 위반 행위를 지켜보기로 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8개국 주한대사들은 이날 외교부에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을 공식 출범했다. MSMT 참여국은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MSMT 참여국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상황에서 우리는 제재 위반과 회피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다자 메커니즘인 MSMT를 설립한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처키 위한 노력에 뜻을 함께한다”고 밝혔다.

MSMT는 유엔 안보리가 추진하는 대북제재를 위반하거나 혹은 회피하는 국가들의 활동을 상시적으로 추적 및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관련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간된 MSMT의 보고서는 대외공개를 원칙으로 유엔 안보리 내에서의 회람 및 관련 공개 브리핑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공동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에서 “지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이후 효과적인 제재 이행 감시체제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했고, 신속하게 감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엔 체제 밖에서 새 감시체제를 출범시키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유엔 체제 안에서 대북제재 이행 감시 방안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면서 “지금 11개국으로 출발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에게 열려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제재 이행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더욱 풍부한 보고서 발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