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감소 따라 올해 교부세·교부금 삭감 전망…법 위반"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국 13개 광역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를 찾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 지연' 해결을 건의했다.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결위원장은 16일 국회를 방문해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잇달아 만났다.

부산, 세종, 경남, 광주 등 12개 광역의회의 예결위원장도 함께했다.

예결위원장들은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약 29조6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가능성도 커졌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미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에도 발생했다"며 "당시 정부는 7조1천억원의 보통교부세와 10조1천억원의 보통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생하고, 교육청은 자체 기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가 줄면 지방교부세와 각 교부금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자체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2항, 국가의 부담을 지방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원장들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은 지방의 재정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정부가 미지급한 교부세와 교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지방의원들과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안해 준 내용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도의회는 전했다.

d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