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우수사례 선정…'삼성전자 D램 기술 유출' 수사사례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DNA 정밀 재검증을 통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 범행을 밝혀낸 대구지검 김천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3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16일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정미란 부장검사)는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피해자를 밀치고 몸을 밀착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유사강간한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은 혐의(강제추행)로만 A씨를 송치했는데 추가 수사를 거쳐 혐의를 변경한 것이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난삼아 피해자 배를 만졌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피해자의 반바지 등에서도 A씨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유사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해 대검에 반바지의 정밀 재감정을 의뢰했고, A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유사강간 혐의 일체를 자백받았다.

대검은 세계 1위인 삼성전자 D램 반도체 공정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임원과 연구원을 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 삼성디스플레이 OLED 패널 공정정보를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연구원을 구속기소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박경택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SNS 프로필 사진으로 쓴 B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다른 여성에 대한 동종 범죄를 추가로 밝혀낸 의정부지검 형사3부(오미경 부장검사), 경찰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해 압수하지 않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보관하다 이를 단서로 수사를 개시한 사안을 발견해 시정 조치를 요구한 부산지검 강력범죄조사부(윤국권 부장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첨단 과학 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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