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보다 많이 활용하도록 LX공사가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16일 했다. 사진=LX한국국토정보공사 제공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지하공간통합지도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고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북구갑)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LX공사에게 △8대 광역시 지하시설물 정보 갱신 △지하공간통합지도에 5m 이하 얕은 깊이 저심도 공법 적용을 권고했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2015년 이후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해왔으나 2017년 이후에는 8대 광역시의 지하시설물 정보가 제대로 갱신되지 않고 있다”며 “지하공간통합지도가 도시계획과 안전관리에 필수적이지만 이용 절차가 불편하고 제도가 미비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는 “5m 이하의 얕은 깊이에서 진행되는 저심도 공법도 지하통합공간통합지도에 포함시켜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4년간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공 건수가 증가하지 않은 이유가 10m 이상의 굴착 공사에만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라며 “10m 이하의 건설 현장에서도 지하공간통합지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개발과 재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인프라”라며 “국토부와 LX공사는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어명소 LX공사 사장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서 종합국감 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LX공사는 현재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한 상태다.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 매다 보니 지하공간통합지도 업데이트나 5m 저심도 공법 적용과 같은 필요한 일에 여력을 쏟을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나서 지자체가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LX공사에 의뢰해 지하시설물 정보를 갱신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정부가 적정 수준의 사업비와 인력을 LX공사에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비상경영상태에 있는 LX공사는 어명소 사장이 직접 나서 일감을 따오는 등 경영실적을 배가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