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UG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할 HUG의 재정·권한이 일부 기업, 악성 임대인에게 악용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최근 20년간 공공주택 건설업자에게 낮은 이율로 융자된 주택도시기금 약 18조8천억원 중 4조4천억원가량이 부영그룹에 쏠린 사실을 언급하며 "최근 부영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하면서 분양 전환대금을 부풀려서 청구했다, 이게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영에 관련된 소송이 몇 건인지 확인차 물었는데 '민감한 사안이므로 알려줄 수 없다', '실제 투입된 건축비로 분양 전환대금을 산정하면 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할 동기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누구 돈으로 임대주택 사업을 하며 이런 말을 하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HUG가 보증금 수십억 원을 미반환한 '악성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을 조건으로 보증보험을 신규 발급해줬고, 이에 HUG를 믿었던 9명의 세입자가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며 "HUG의 보증발급이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인에게 어떻게 보증이 나갈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악성 임대인을 철저히 감독해 보증을 안 나가게 했다면 피해를 보는 후속 임차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사업 운영의 근본 목적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유병태 HUG 사장은 부영의 분양 전환대금 부당이득 논란에 대해 이달 말 종합감사에서 실태 및 해결책을 보고하기로 했다.

유 사장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보험 추가 발급에 대해선 "(피해 세입자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alll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