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있다. 사진=데일리한국

[데일리한국 김소미 기자]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국내 산업계에도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미 대선 결과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1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해외진출을 위한 주요국 핵심산업 규제 환경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환경과 노동 등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자국우선주의적 규제와 보호무역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 맥나마라 아킨 검프 변호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통상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모두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산지 규제 개정과 공급망 재편 등 구체적인 조치가 추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개회식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보조금 및 세액 공제와 같은 무역 구제 정책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해리스가 집권할 경우 친환경 전환과 관련한 연방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것이며, 새로운 산업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전통 제조업인 자동차, 철강, 화학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겠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혜택 축소에 대한 불확실성도 함께 언급했다.

전기차 공급망에 있어 중국을 배제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8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며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미 대선을 결과와 관계없이 경제와 산업 경쟁력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한다면, 중국 중심의 세계 무역 질서 확장 국면은 이제 종료됐다"며 "과거 우리 산업 정책 방향성을 규정해 왔던 시대적·구조적 전제들이 모두 교체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