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계약금 날리기도…HUG, 보증제도 개선해야"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저금리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대출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도 정작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에 따르면 올해 1∼8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디딤돌, 버팀목 등 9개 정책대출 심사 '적격' 판정받은 건수는 35만3천184건이다.

이중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건수는 16만181건이다.

대출 금액으로는 총 60조4천310억원 중 29조5천866억원이다. 미실행률이 49%에 달한다.

권 의원은 약 2.3%∼3.3% 저금리인 정책 대출은 확정일자부 계약서가 필수적인 만큼 선계약금을 지불해야 신청할 수 있다며 은행 대출이 안 되면 계약금을 날리거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시중 대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선계약금을 낸 청년들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날리는 것보다 좀 비싸더라도 다른 대출을 받아서라도 잔금을 치를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약 4∼5% 금리의 대출상품을 팔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보증서를 들고 이 은행 저 은행 돌아다니는 은행 뺑뺑이라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다"며 "HUG는 선심사, 후계약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하거나 대출 실행이 가능한 은행안내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psjp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