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사 자퇴생 2020년 40명→2023년 120명 3배로 늘어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자퇴하는 생도 수가 최근 3년새 3배로 증가하면서 국방부가 생도 양성비용 환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개 사관학교에서 자퇴한 생도는 총 48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27명, 2018년 40명, 2019년 34명, 2020년 40명, 2021년 52명을 기록했다가 2022년 100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20명으로 치솟았다. 올해는 8월까지 76명에 달했다.

해사의 경우 이 기간 113명이 자퇴했으며, 94%인 106명이 '진로 변경'을 자퇴 사유로 들었다. 육사와 공사도 같은 기간 264명과 112명이 자퇴했으며 대다수가 진로 변경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뒀다고 밝혔다.

자퇴 생도가 크게 늘면서 초급장교 인력 부족, 재학 생도 사기 저하와 더불어 생도 양성에 투입된 국고 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4년간 생도 1명을 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은 육사 2억7천37만원, 해사 2억3천257만원, 공사 2억6천360만원이다.

국방부는 자퇴 생도에게 투입된 양성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사관학교를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사관학교들은 질병·사고에 따른 심신 이상으로 자퇴하는 생도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진로를 변경하려는 저학년생도 등을 제외하고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식 의원은 "무분별한 자퇴를 막기 위해 사관생도 양성 비용 환수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인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군인들이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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