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일자리격차해소특위' 출범…"성과 임금체계 확산"

"노동 유연성 제고와 약자 보호 통해 임금 격차 해소"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6일 "유사한 업종에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를 줄이는 것은 경제 양극화 해결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합위 '일자리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최근 소득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나타나는 일자리 격차가 핵심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도 정규직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데도 청년들은 대기업 정규직 취업만 준비하고, 제대로 안 될 경우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위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대단히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할 만한 일"이라며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재임할 당시 직접 한국문학번역원을 출범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평화상을 받고 문학도 노벨문학상을 받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한국문학번역원을 설립하면서, 언젠가 이런 노력이 합해져 노벨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말한 기억이 난다"며 "실제로 20년이 지나 이런 결과가 나오니 참으로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어떤 일은 당장에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다가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게 꼭 필요했던 일이구나'라고 생각되기도 한다"며 "통합위 업무가 바로 그런 일"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위 일자리 격차 해소 특위는 ▲ 임금 격차 해소 ▲ 노동시장 유연성·이동성 제고 ▲ 노동 약자 보호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특히 일자리 격차의 핵심인 임금 격차가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 노조 유무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고 성과·능력 중심 임금 체계가 확산하도록 뒷받침할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법체계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 등 노동 약자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특위에는 노동 분야 전문가와 학계 인사 등 14명이 참여한다. 특위 위원장은 박철성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맡는다.

mskwa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