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지급 안 한 인천과 비교해 정책 효과 분석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 소상공업체에서만 쓰도록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정책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기술경영학부 김지희 교수팀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급된 예산보다 매출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연구팀은 2020년 4월부터 22주 동안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와 같은 시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인천시의 전년 대비 소상공인 매출 증가 추이를 비교했다.

지원금 지급 이전에는 두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가율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급 이후 첫 5주 동안 경기지역 매출이 인천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이 종료된 후 경기지역의 전체 소상공인 매출액은 지급된 예산보다 1.09 배 증가했다.

재난지원금의 경기 활성화 효과는 경기도 내에서 지역별 소득 수준이나 구매력 차이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소비 기한이 다가오면서 그 영향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정책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한국신용데이터의 2020년 시·군·구별 주간 소상공인 매출 정보를 바탕으로 경기와 인천지역 4만여 소상공인 업장에서 발생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

김지희 교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미국, 싱가포르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뒀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경제 분석과 정책'(Economic Analysis and Policy)에 지난 8월 24일자 온라인판에 실렸다.

j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