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 추진

데일리한국 2024-10-15 22:43:29
상주시청 전경. 사진=데일리한국DB 상주시청 전경. 사진=데일리한국DB

[상주(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상주시는 10~12월까지 올해 하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올해 연말까지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정리단'을 편성해 읍면동과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 하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납부 독려를 하고,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자에 대해 재산 압류 및 강제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및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에 대해 차량 인도, 부동산 압류 및 공매,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자영업자 및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생활 여건을 고려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