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일 EU 정상회의 앞두고 제안…인권침해 논란 가열될 듯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불법 이주민의 EU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국에 이른바 '송환 허브'(return hubs)를 짓자고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15일(현지시간) EU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전날 밤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EU 역외에 송환 허브를 개발하는 아이디어와 관련, 새 입법 제안 검토 등 추진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탈리아-알바니아 (이주민 센터) 협정이 가동을 개시함에 따라 그 경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서한은 이탈리아의 방식을 EU 차원에서 확대·제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탈리아는 알바니아와 협정을 맺고 알바니아에 이주민 센터 두 곳을 짓고 전날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센터는 이탈리아 당국이 망명 신청을 심사하는 동안 이주민을 수용하고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은 본국으로 바로 송환하는 역할을 한다.

망명 신청이 거부되고도 이탈리아를 떠나지 않은 채 불법 체류하는 이주민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사실상의 '추방 대책'인 셈이다.

국제 인권단체들이 이탈리아가 이주민 문제의 외주화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만큼 EU 차원에서 '이탈리아 모델'이 확대될 경우 인권침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앞서 2018년 '송환 지침'이라고 불리는 규정을 마련한 적은 있으나 당시에는 입법 과정에서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유럽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일바 요한손 EU 내무담당 집행위원도 지난주 이주민 송환 시설과 관련해 집행위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그러나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행정부 수장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EU 각국에서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고 이와 맞물려 극우 세력이 확산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최근 EU 회원국을 포함한 유럽 지역 17개국은 집행위에 서한을 보내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면서 귀국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 불법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EU가 수년간 진통 끝에 신(新)이민·난민 협정을 이미 마련해 2026년 시행을 앞뒀지만 불충분한 제도라는 불만은 여전하다.

네덜란드, 헝가리는 이 협정의 핵심인 회원국간 이주민 의무할당 수용에 강력히 반대한다. 폴란드는 지난 12일 이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망명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