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정책·공익수당·대자보 정책 미흡 질타 잇따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가 지연된 것은 행정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희율(더불어민주당·남구3) 광주시의원은 15일 광주시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광주시는 지난해 4월과 8월 두 차례 입지 공모를 했지만 행정력 부족과 미흡한 소통으로 시간을 낭비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선 자치구 신청, 후 광주시 추진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산구 4곳, 서구·남구가 각 1곳을 신청한 반면 북구와 동구는 신청하지 않아 특정 자치구에 과도한 환경 부담을 가중하고 자치구 주민 간 갈등과 불만이 커질 수 있음을 이유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2025년 상반기까지 입지 선정이 안 되면 2030년 소각장 운용이 불가능해 폐기물 처리 대란과 법정 제재 등에 직면해야 한다"며 신속한 부지 선정 정책 추진과 주민 소통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응모 여건이 미충족되거나 입지 여건이 부적절해 두 차례 공모가 무산됐다"며 "3차는 생활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자치구와 함께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등을 하며 정상적으로 공모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광주시의 외국인 정책, 공익수당 지급,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정책 미흡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다.

최지현(민주당·광산1) 의원은 "광주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3%(4만4천여명)로 특·광역시 중 서울·인천 다음으로 높지만 외국어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도시철도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안전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에서 외국인 출입이 제한됐던 점도 지적됐다.

박필순(민주당·광산3) 의원은 "강 시장의 공약인 공익가치 수당 중 타 지자체들이 하는 농민수당만 시행되고 가사 수당과 시민참여 수당은 지지부진하다"고 꼬집었다.

'대자보' 도시 정책 역시 앞서 트램과 걷고 싶은 길 RE100이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확대 추진해 공감을 사기 어렵다며 자동차도로 다이어트 등에 대한 시민 합의를 어떻게 이룰지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린이 보육료 등도 외국인 차별 없이 지원하지만 무등산 정상 개방의 경우 공군부대 보안 규정에 외국인 출입 금지가 있는 걸 몰랐고 이후 부대와 협의해 해소했다"며 "이주민과 함께하는 광주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수당은 전국적으로 대상과 액수가 구체화됐지만 다른 수당은 한 번 지급하면 되돌릴 수 없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며 "시민참여 수당은 다양한 수당제가 있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수당을 중심으로 설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자보 도시와 관련해서는 "광주역∼광주송정역 14km가 트램 시범 지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나 현행법이 뒷받침되지 않아 시범 운영은 유보했다"며 "지하철 2호선 1구간 17km의 경우 7차선 또는 9차선이 있어 추후 보행로·자전거길 시범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