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서 특강…"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불가피"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15일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시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로 '공존의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사회과학대학 휴머니티홀에서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반성과 실천'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K-방역'의 성공 모델을 예로 들며 정부와 의회, 시민 등 사회적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항상 다수결이 정의는 아니며 그 점이 바로 민주주의가 가지는 허점"이라며 "코로나19 당시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피해가 적은 곳 중 하나일 정도로 'K-방역'은 성공적이었는데 그 비결은 바로 협치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팬데믹이라는 것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회는 정부 판단을 아낌없이 지원해 시민들은 대처 방안을 믿고 따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이처럼 정치는 위기 상황을 인식, 적절한 대응 방안을 발굴하고 행정은 기존 틀을 뛰어넘는 등 복합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존의 정치, 협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로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측면과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구축, 비례대표 의원 증가 및 의원정수 확대, 분권형 대통령제 등 정치적 측면으로 나눴다.

김 전 총리는 "공화주의란 다수파와 소수파 존재 모두 인정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존·연대·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소수자의 목소리와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고안해야 하며 그렇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 공공선을 우선으로 두고 민주정치를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혼자만 살고자 하면 혼자도 살 수 없으니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덧붙였다.

특강을 마친 뒤 그는 취재진과 만나 '부울경 메가시티'와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전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해양 등 여러 가지 지리적 요건과 인구, 대학이 전부 어우러지는 곳이자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에 대해서는 "국가가 단순히 돈을 나눠준다는 이런 수준에 그치면 안 되고 해당 지역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서부경남 항공우주산업의 경우 대학과 연구소를 묶어 파격적으로 지원하면 매력적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장기적으로 과세권 일부를 이양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날 특강에는 경상국립대 교수, 교직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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