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에 보고…방사청장 "KDDX 관련 의혹 해소 후 의사결정"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안채원 기자 = 군 당국이 전투용 무인수상정과 체공형 중거리유도무기, 소화기용 고성능탄약을 신속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방위사업청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투용 무인수상정과 체공형 중거리유도무기, 소화기용 고성능탄약 도입은 소요결정 이전에 분석실험과 소요검증, 선행연구를 통합 수행해 획득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소요기획'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다.

전투용 무인수상정은 적 위협이 큰 전방 해역에서 유무인 복합 근접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수상정이며, 체공형 중거리유도무기는 적 지대공유도탄(SAM) 레이더와 이동형미사일발사대(TEL) 제압하는 대공무기와 자폭드론을 통합한 무기체계다.

소화기용 고성능탄약 도입은 현재 운용 중인 개인화기 탄약을 관통력과 유효사거리가 향상된 탄약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국방위 국감에 출석해 "첨단 전투력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획득 절차와 국방연구개발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석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국방 연구개발(R&D)을 방사청 주도에서 국방부 주도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처음에는 지금 (방사청 주도) 체계가 충분히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다. 조직이 바뀌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고민 끝에) 군사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국방부 차원에서 연구개발도 같이 해야 한다고 봤다"고 자신의 입장이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석 청장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묻자 "원래 올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1번함) 관련 계약에 들어가야 하는데 기본설계를 실시한 업체에 대한 도덕적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두 개 업체의 상호 고소·고발 등이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이 해결된 이후에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력화 시기도 중요하다"며 "소요군인 해군의 작전에 영향을 미치고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는 만큼 비용도 올라가 관련된 많은 업체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소송전을 벌이며 대립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과 관련해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관행대로 기본설계를 수행한 자사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낙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 유출로 보안 감점을 받았기 때문에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북한이 최근 평양 상공을 비행했다고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이 운용하는 무인기는 형상에 차이가 있지 않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 "자세히 보면 (우리) 개발자들이 만든 것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답했다.

이 소장은 '북한이 공개한 대북전단 통도 3D 프린터로 제작돼 우리 군이 개발한 것과 차이가 있지 않냐'는 유 의원이 추가 질의에 "만약에 저런 것을 우리가 만든다면 3D 프린터로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지난 3일, 9일, 10일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취하고 있다.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