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해 1천146조원 조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중국이 초부유층의 해외 투자 수익에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중국 주요 도시의 부유층 인사들은 세금을 자진 신고하거나 세액 산출을 위해 세무 당국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서 15일 보도했다.

이들의 해외 투자 수익에는 최대 20% 세율이 적용되며, 일부는 연체 가산금도 붙는다. 다만 최종 납부액은 협상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1천만달러 이상 해외 자산 보유자이거나 홍콩·미국 상장사의 주주였다.

이런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 수입원 확대가 다급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블룸버그통신은 해석했다.

또 이는 부의 평등한 분배를 추구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

중국은 2018년 자금세탁이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협약인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CRS)에 참여했지만 최근까지 해외 소득에 과세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들은 말했다.

상하이의 한 세무 전문가는 "앞으로 개인 소득세법이 더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며 "고소득 개인의 해외 소득이 세무 당국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세입이 14조8천억위안(2천828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경기 부양을 위한 일련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 일환으로 3년간 초장기 특별 국채를 발행해 6조위안(1천146조원)을 조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이 보도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이 자금은 지방 정부의 숨겨진 부채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잇단 경기부양책에 동원된 국유은행을 돕기 위해 특별 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에도 유휴 토지와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특별채권 발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세부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발표된 경기 부양책으로 중국 은행들의 수익성이 위축된 데 따라 은행들이 이번 주 예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익명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중국 공상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를 최소 0.25%포인트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 1년 정책 대출에 대한 금리를 역대 최대폭 인하했다.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