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020년 월성원전 감사회의록 제출 막았던 게 민주당"

野 "관저 의혹 '맹탕 감사'…회의록 안 내면 법적 조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5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회의록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지난 9월 25일 법사위 의결로 대통령 관저 이전 등과 관련한 회의록 자료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내부 운영 규칙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끝까지 제출을 거부하면 가능한 모든 법을 동원해 고발 조치하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관저 의혹에 대해 안보 이슈라고 하는데 지나가던 코끼리도 코웃음 칠 일이다. 이것은 부패 이슈"라며 "그것을 감사원이 감사했다. 그런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할 때와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은 감사 대상인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감사방해죄로 형사 고발까지 하면서,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법을 어기는 행태를 보인다"며 "증감법에 따라 제출을 거부한 관계자는 위원회 의결로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권은 '국사찰 정권'이다.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검찰이 기소해서 야당을 탄압한다"며 "그런데 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는 맹탕 감사였기 때문에 회의록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자료 제출 압박은 '보복 감사'라며 관례대로 내부 회의록 제출 요구는 자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 국감이 강압 국감, 보복 국감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때 월성원전 감사회의록 공개를 막았던 게 바로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토의가 다 공개된다면 감사원의 핵심적 업무 수행은 심대한 방해를 받게 된다"며 "더구나 관저와 관련된 내용은 안보 이슈와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야당과 관련된 이슈도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공수처에는 그런 자료를 요구하지 않다가 감사원에만 증감법을 들이대며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강요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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