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께서 민생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에서는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정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하는 국민은 더 큰 수입과 자산 형성 기회를 얻는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에 성공한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지난 8일(현지시간) 채권국 분류 반기 리뷰에서 한국을 WGBI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입 시점은 2025년 11월부터다.

윤 대통령은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면서 "약 75조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2조 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아시아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에너지 등 핵심 경제 협력 분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했다"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무대에서 우리의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역내 가치 공유국들과 더욱 긴밀히 공조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수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