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신고센터 신고 현황…"독과점 기업 규제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소비자와 입점업체가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은 쿠팡과 배달의민족이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이하 센터)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3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한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 현황을 발표했다.

센터가 접수한 불만은 소비자 신고 47건(31.5％), 입점업체 신고 102건(68.5％) 등 149건이다.

신고 한 건에 여러업체가 포함된 중복건수를 포함해 소비자 신고를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쿠팡이 16건으로 가장 많다. 배달의민족(6건), 쿠팡이츠(4건), 요기요(4건)가 뒤를 이었다.

불만 유형별로는 '고객센터의 대응 미비 및 중개책임 회피'(16건), '취소·환불 과정에서의 불만'(12건), '서비스 요금 인상 등 가격문제'(10건) 순이었다.

입점업체의 경우 배달의민족이 84건으로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고 쿠팡이츠가 64건, 요기요가 36건으로 뒤이어 배달 플랫폼 기업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불만 유형은 '과도한 수수료'(67건), '입점업체에 대한 과잉규제'(8건), '자사우대'·'배달앱 최소주문금액'(각 6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배달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에게 다른 애플리케이션(앱)과 메뉴 가격, 쿠폰, 최소주문금액 등을 동일하게 맞출 것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센터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로 인한 수수료 문제,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가 결국 소비자에게 가격 상승 등 부정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독과점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 마련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센터는 접수된 불만·피해 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발간해 관련 기업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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