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학폭 심의 지연 '0건'...541건 모두 4주 이내 처리

데일리한국 2024-10-15 11:21:25
학교폭력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학교폭력 관련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대구=데일리한국 김원균 기자] 대구시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지연 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0%로 나타났다.

15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대구에서 심의된 학교폭력 541건 모두 4주가 지나기 전 학폭위가 열렸다.

교육부의 '2022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은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주 이내 학폭위 개최를 원칙으로 정했다.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해 늦어도 4주 안에는 학폭위가 열려야 한다.

같은 시기 서울이 학폭 1238건 중 1023건을 4주가 지나서야 학폭위를 열어 학폭위 지연 비율이 8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58.9%) △세종(51.3%) △울산(51.1%) △대전(50.9%) △충남(49.4%) △강원(36.6%)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5.8%)과 충북(4.7%)은 한 자릿수로 지연 비율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 제주는 1건(0.01%)에 불과했다.

한편, 대구는 지난해에도 학교폭력 923건 모두 4주가 지나기 전 학폭위를 열었다.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 사건별 학폭심의위원회 개최 소요시간. 자료=진선미 의원실 제공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심의 사건별 학폭심의위원회 개최 소요시간. 자료=진선미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