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백혜련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어…모든 절차 공개해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급식소 관리 시스템 사업 컨설팅 자료를 카카오 계열사에 독점적으로 제공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15일 지적했다.

백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업 컨설팅 자료와 사업 보완사항이 담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 자료가 카카오 계열 영유아 교육기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키즈노트'에만 공개됐다.

이 시스템은 2020년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을 계기로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관리하고자 식약처가 2021년 4월 구축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식약처는 과기부에 지능정보화 컨설팅을 의뢰했고, 이 사실이 보도자료로 알려지자 키즈노트는 식약처에 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민간 사업자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같은 해 11월 과기부는 식약처에 컨설팅 결과를 보냈는데, 이 자료가 키즈노트에만 공유됐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다른 업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되지는 않았다.

이 자료를 토대로 키즈노트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과기부 산하기관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고, 2022년 12월에는 과기부에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진행되기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백 의원은 "식약처가 컨설팅 자료를 카카오에만 공유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업 추진이 보류된 만큼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절차가 공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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