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고발수사처' 폐지해야" 野 "대통령실 압수수색해야"

'임성근 구명로비·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진실 공방도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4일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이나 예산 대비 업무 산출량, 수사 편향성 등을 고려하면 기관의 존속 여부에 의문을 갖게 된다"며 "그간 기소된 사건은 4건이다. 1년에 1건 기소하고 예산은 200억원이 든다. 이 비용이면 마약수사청을 만드는 게 낫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인지 공수처가 수사를 안 했으면 하는 것 같다"며 오동운 처장을 향해 "민주당과 협업 관계냐"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작년 2천400건을 접수한 공수처의 공소제기는 0건이었다. 2022년 3월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후 총 6천7건 가운데 4건만 공소제기했다"며 "끊임없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수처는 이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는 '민주당 고발수사처'라는 말을 들어왔다"면서 "그런데도 공수처가 보여준 것은 무능력한 수사였다. 한 가지 잘하는 것은 수사상의 기밀 누설이었다"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김건희를 찾으려면 이익과 편법이 있는 곳으로 가보라는 국민들의 비아냥이 있을 정도"라며 "공수처가 결연하게 나설 때다. 김건희 전담수사팀을 꾸려서 용산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김 여사가 명품백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하지만 공수처 입장에서 명품백은 알선수재의 대가 물품에 해당한다"며 "만약 검찰이 폐기처분을 할 때까지 압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 씨에게 빚진 개인 채무 3억6천만원"이라며 "대통령이 (3억6천만원이 들어간 대선 여론조사를) 뇌물로 받고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도 벌였다.

앞서 민주당은 이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글이 삼부토건을 의미한다며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화방에 참여한 송호종·최택용 씨의 지난 7월 녹취록을 틀면서 "지적했다시피 여기서 삼부는 골프의 야간 라운딩을 의미하는 '3부'인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카톡방에서 나온 말은) 삼부토건도 아니고 삼부다. 대하소설을 쓸 게 아니라 5명 중 누가 그즈음에 삼부토건 주식을 샀는지 보면 될 것"이라며 "구명로비 의혹도 공수처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나 김 여사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주 의원이 튼 녹취와 관련해 "카톡방 대화는 5월인데 저 녹취는 7월이다. 증거 인멸을 위한 녹취를 여당 의원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이종호는 물론 송호종, 최택용도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무죄에 결정적 증인이 될 수 있기에 김 여사는 이종호의 구명 로비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김 여사의 로비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관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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