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장관 "연안 개발하려면 사전에 침식수준 검토 의무화"

연합뉴스 2024-10-15 00:00:30

김 산업 육성 종합대책 이달 내 발표…기후변화 대응 TF 대책은 다음 달 마련

"유엔 해양총회 국내 유치 노력…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 추가 제공"

발언하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대규모 연안을 개발하려면 사전에 연안이 어느 정도 침식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 재해로부터 국민과 국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연안 침식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등은 지난 8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해안 개발로 연안 침식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해수부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강 장관은 "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에 완충 공간을 확보하는 국민안심해안 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안 침식에 대한 과학적 조사 기술도 강화해 침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주기 통합관리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경포해변의 해안침식…드러난 테트라포드

강 장관은 해양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도 "해양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육상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줄이기 위해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정책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협력을 위해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유엔 플라스틱 오염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서 폐어구 등 해양 플라스틱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는 등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오는 16일부터 감척 어선을 활용해 중국이 우리 바다에 펼쳐 놓은 불법 어망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올해 초부터 가격이 급등한 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김 생산부터 국내외 시장 개척까지 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달 말에는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TF'의 종합대책을 오는 11월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면담

강 장관은 지난달 23일(현지 시각) 개최된 유엔 총회에 참석해 활동한 결과도 공유했다.

그는 "제79차 유엔총회에서 열린 해수면 상승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과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며 "작년까지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에 3억 달러를, 오는 2027년까지 추가로 3억 달러를 각각 제공하는 계획도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오는 2028년 개최될 유엔 해양총회의 국내 유치를 위해 유엔 관계자들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등 각국 고위급 인사에게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유엔 해양총회가 국내에서 개최될 경우 개최 예정 지역에 대해선 "행사를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며 "국내 유치가 확정되면 (개최 지역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내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에 이어 유엔 해양총회까지 우리나라가 개최해 글로벌 해양 중추 국가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국내 유일 원양 컨테이너 선사 HMM(옛 현대상선) 매각과 관련 "민간 주인 찾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처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는 잘 성장하고 있는 선단과 우리 물류, 무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ke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