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간위탁의 적정성-절차적 완결성 강화 주문

데일리한국 2024-10-14 20:47:54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안동(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소관 실국 조례안, 동의안,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 1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심의에서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경상북도 양자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했다.

또 소관 실국별 출자출연동의안, 공공기관 위탁대행동의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심의에서 경상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범적 운용과 효과성 검증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위탁기간을 1년으로 수정 가결했다.

다만, 미래취약근로자 노동기본권 인식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에 규정한 절차적 요건 불충족으로 부결됐다.

김홍구 의원(상주)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출연 동의안은 경북에서 양성한 인력과 연구 성과를 경북에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산업체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 위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형식 의원(예천)은 "당초 보다 증액된 출연동의안에 대해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사업종료 후 사업 성과 평가 결과가 제시돼야 한다"며 향후 예산심사 때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최태림 의원(의성)은 "2년간 12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하는 한편 마을기업이 일반 기업 못지않은 자립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연구 용역 내용상은 기술지원센터 설립을 전제로 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할 방안 모색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민간위탁 동의안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한 민간위탁 성과 보고서가 누락된 점을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