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산단의 리튬 배출 지적…새만금호 수질 문제도 점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여야는 14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후 위기와 산업 생태계 변화로 인한 수질오염 대책 마련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매년 녹조 빈도·발생량이 많아지고 있는데 예방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면서 "하천 주변 야적 퇴비 등이 녹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잘 관리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공유지는 야적 퇴비를 100% 다 수거하고 조치하는데 사유지는…"이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공유지와 사유지를 가릴 게 아니라, 수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오염을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도 "환경부의 하천 쓰레기 정화 예산이 2020년 이후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태풍 등으로 인해 하천과 댐 주변에 많은 쓰레기가 유입됐는데, 먹는 물 문제인 만큼 지방 환경청과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변화한 산업 생태계에 따른 새로운 오염 물질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최근 급증한 리튬 이차전지 폐수시설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거나 현재 폐수처리 기준으로 걸러지지 않는 유해 물질이 나오는 문제가 있다"며 "식약처 보고에 따르면 리튬은 오래 축적되면 간 기능 저하와 암 유발 등 인체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차전지 등 신산업에 대응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부도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환노위원장도 "이차전지 산업단지 관련 우려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감이 열리고 있는 이곳 새만금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지역 어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견되지 않는지, 실제 오염물질이 기준에 따라 걸러지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중금속을 불법 배출해 물의를 빚은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문제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1970년부터 낙동강 최상류에서 운영된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온 곳이다.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석포제련소 공장에서 비소가스가 노출돼 하청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3명이 다쳤다"면서 "명백한 화학 사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도 대구지방환경청은 가동 중지나 고발과 같은 강력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자료)를 국감장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석포제련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비소와 카드뮴이 배출돼 이타이이타이병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므로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에는 새만금 환경생태 용지 등을 방문해 새만금호 수질 문제를 점검하고 해수 유통 확대 등 오염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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