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진=의원실 제공

[대전=데일리한국 선치영 기자]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환자 실종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실종 치매환자 위치 파악을 위한 복지용구인 ‘배회감지기’ 이용률은 바닥을 맴도는 데다 심지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2019년 1만2131건에서 2023년 1만4677건으로 무려 21.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치매특별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받은 수급자 중 배회감지기 이용자 비율은 2019년 4.6%에서 2023년 2.9%로 줄어들었다.

시·도별 치매환자 실종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치매환자의 실종 건수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실종 접수 건수의 과반 이상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2023년 기준 55.9%)에서 접수됐다.

실종 치매환자를 발견하는 데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도 2019년 8.0시간에서 2023년 8.2시간으로 늘어났는데, 폭염이나 한파의 상황에서는 실종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시간이다.

실종 치매환자가 사망 상태로 발견된 사례도 2023년 83건 발생했다. 사망 발견 건수는 2019년 97건보다 약간 감소한 수치였지만, 여전히 매년 100여 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회감지기를 이용할 경우 실종 치매 환자 발견까지 8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1시간 안팎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회감지기’는 일종의 위치추적기로, 착용자의 위치 및 동선 확인이 가능하고 설정해 둔 권역을 벗어날 경우 보호자 알림, 위기상황 긴급호출 알림 등이 전송되는 복지용구다.

2023년을 기준으로 배회감지기 이용자는 4293명이었는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14만9605명(5등급 12만3971명, 인지지원등급 2만5634명) 중 2.9%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치매환자인 수급자 8만8941명(5등급 7만3294명, 인지지원등급 1만5647명) 중 배회감지기 이용자가 4128명이었던 2019년도과 비교하면 이용률 4.6%에서 하락한 수치이다

배회감지기 이용률을 시도별로 비교하면, 2023년 기준 가장 이용률이 높은 지역은 강원도였는데, 13.7%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가장 이용률이 낮은 지역은 0.2%의 이용률을 보인 제주도로, 유일하게 1% 미만의 이용률을 기록했다. 치매환자 실종 접수 건수의 과반을 차지했던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 모두 각각 1.7%의 이용률을 보이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치매환자 실종은 환자의 생명이 걸린 문제로, 특히 매년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는 근래에 들어서는 실종자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신속한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배회감지기 보급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배회감지기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며 신발깔창형 배회감지기나 도시 지역에는 스마트태그와 같은 새로운 위치감지기를 복지용구로 도입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