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프 나이 "아시아판 나토 불가능…印 등 주요국 수용 안할것"

연합뉴스 2024-10-14 13:00:28

日산케이 인터뷰서 '단계적 관계 강화' 제안…"미일 협정 개정 추진 시 마찰"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명예교수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저명한 미국 정치학자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명예교수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주장해 온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구상에 대해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이 교수는 14일 보도된 일본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이념으로서 좋을지 모르지만, 인도가 참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 주변에 있는 중요한 국가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 측 반응과 관련해 "구상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성공하지 않는다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일본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이 교수는 일본이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밀어붙이기보다는 관계 강화와 같은 현실적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아시아판 나토는 뜻을 같이하는 아시아 나라들이 집단 자위권을 바탕으로 하는 안보 체계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이후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지 않고 있으나, 자민당에 이 문제를 논의할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논의가 무르익기도 전부터 국내외에서 비판과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는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 헌법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인도와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각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이 교수는 이시바 총리가 추진하려 하는 미일지위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일본이 협의를 시작한다면 미국과 사이에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다만 그는 미국과 일본이 이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동맹 관계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나이 교수는 "중국의 도전(위협)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미일 동맹이 더욱 강고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나이 교수는 내달 5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양국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미일 동맹 강화 기조가 이어지겠지만, 공화당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다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나이 교수는 "아베 신조 전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었지만, 이시바 총리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결과는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psh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