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까지 PF 안정이 목적…집값·가계부채 상승 시점 예측못해"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등 피벗(통화정책 전환)의 효과가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지적에 "말씀하신 여러 요인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하고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안정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의원의)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2개월 연기, 신생아대출 등 정책대출 확대를 통한 인위적 부동산 부양 정책 탓에 집값·가계대출이 불안해졌고, 이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다른 나라보다 몇 개월 늦어 피벗의 실질적 효과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은행이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에 따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시장금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때문에 낮아졌다가 이번에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올라가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여기에 대해 엇박자 등 여러 다른 의견이 있지만, 저는 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자산 가운데 부동산 관련 자산(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큰 만큼 이를 줄이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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