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평양행 무인기 안 뜨도록 챙겨야…강대강 무책임"

연합뉴스 2024-10-14 13:00:21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北포병 사격준비에 "무력충돌까지 예상돼"

발언하는 김민석 최고위원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를 주장하며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 정부가 안보 관리에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통제 실패가 오물 풍선과 확성기 소음으로 이어진 마당에 최소한 휴전선 이남 어디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충돌의 방아쇠가 될 평양행 무인기는 뜨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올바른 안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군이 '무인기 평양 침투'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데 대해선 "취지는 모를 바 아니지만, '누가 보낸 삐라 무인기든 다시 오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북측 입장 일축과 무시를 지혜와 용기라 우기지 않길 바란다"라고도 했다.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최고위원은 북한이 인민군 총참모부 지시로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한 것을 거론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무력 충돌까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위기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다.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라며 "윤석열식 강 대 강 대치는 결국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안보 위기에 대응하고자 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를 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위성락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병주 최고위원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이인영 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별로 긴급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안보 상황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쟁점화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전현희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공익제보 보호인 1호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15일 오후 착수회의를 연다.

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