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여가부, 지원자 등 비공개…선지급제 위해 전문가 임명돼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여성가족부가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관리원) 원장 선발과 관련해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지난달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을 어렵게 통과시키고 이제 이행관리원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다"며 "이 제도를 제대로 도입시키기 위해선 경험과 전문성 있는 인사가 필요한데, 일각에선 대통령실 출신 인물이 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지난달 여가부 산하기관으로 독립 출범한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내년 도입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운영과 함께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리는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행관리원장 선발은 공개모집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가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현재 이행관리원장 후보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3배수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행관리원장 선임과 관련해 여가부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 지원자 현황, 지원자 제출 서류, 점수표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 공공기관의 장을 선발할 때 정식 공고를 통해 진행 과정을 알리는 것과 대조적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소 1만3천여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운영될 양육비 선지급제를 총괄하는 기관장에 대한 인사 절차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여러 분야에서 문제로 떠오르는 '비전문가 출신 낙하산 인사'가 이행관리원에서만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이행관리원장은 아직 선발 중"이라며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