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 8600억원 적자…"재정관리 필요"

데일리한국 2024-10-13 10:04:05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천소진 기자] 지난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9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서 7월 말 현재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

같은 시점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가 된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3531억원)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은 2021년부터는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은 정부지원금을 7개월분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당기 수지는 3조828억원의 흑자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도 올해 수지 역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

복지부는 4월에 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올해 시행계획'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2조6402억원 흑자일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올해 건강보험료율(소득의 7.09%)과 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 인상률(1.98%)이 유지되고, 정부지원금이 12조2000억원 들어간다는 가정 아래 이런 계산을 했다.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7월 말 현재 27조1338억원으로, 지난해(27조9977억원)보다 소폭 줄었으나 아직 넉넉한 상황이다.

정부 추산대로 올해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면 누적 적립금은 30조6379억원이 된다.